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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4월 29일(금),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시대, 중국의 대응 전략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배경과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 전부 개정된 중국 과학기술정책의 총괄 규범(「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 이하 과학기술진보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양국은 상대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력 향상을 기반으로 내수를 확대하고, 국내·외 경제순환을 촉진하는 일명 ‘쌍순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 과학기술진보법은 중국의 과학기술정책이 주요 핵심기술에 초점을 맞춘 기초연구 역량 강화, 지역 과학기술 혁신, 개방성·포용성 및 상호 이익을 목표로 다변화된 국제 과학기술 협력 추진 및 효율적인 국가 혁신 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보고서는 가시화되고 있는 선도국 간 기술동맹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술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전략기술에 지원을 집중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다변화된 국제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국가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과 사회·경제 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