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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2조원 육박

최효정 기자 | 기사입력 2021/09/13 [09:06]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2조원 육박

최효정 기자 | 입력 : 2021/09/13 [09:06]

    

 정부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드값 상승세는 역대급 행진을 계속하고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0.40%로 8주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HUG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1조9499억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1조2544억원,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6955억원이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를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25억원, 2018년 1865억원, 2019년 6051억원, 2020년 6468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 역시 8월 현재까지 약 404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세보증금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나쁜 임대인'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소 의원은 주장했다. 현재는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도 개인정보보호 등 사유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는 지난 2017년 영국에서 도입된 뒤 20개월간 임대인 약 18만5000명의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나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 의원은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등을 도입해 주택임대차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에 대한 처벌과 피해 임차인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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