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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요금, ‘매년 공표’하나?

김회재 의원 “현실 반영 못한 정비요금, 제도 개선해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6/24 [12:05]

자동차 정비요금, ‘매년 공표’하나?

김회재 의원 “현실 반영 못한 정비요금, 제도 개선해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6/24 [12:05]

  © 김회재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4일, 자동차 정비요금에 관한 사항을 매년 공표 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법에는 업계 자율적으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해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2018년 이후 현재까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발의 이유를 밝혔다.

 

자동차 정비요금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많은 정비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에 최저임금 산정 체계와 유사하게 협의회가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협의하도록 한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매년 8월 1일까지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이 개정돼 매년 정해진 기일 안에 협의해 공표하도록 하면, 협의회 제도 운영의 효과성이 높아져, 정비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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