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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터널 등, ‘유지·관리 비용’ 국가가 부담할까?

김회재 의원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힘들어”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6/23 [14:19]

교량·터널 등, ‘유지·관리 비용’ 국가가 부담할까?

김회재 의원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힘들어”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6/23 [14:19]

  © 김회재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2일, 교량과 터널 같은 제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회재 의원은 “교량과 터널 같은 대규모 시설물의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 점검이나 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능을 적시에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종 시설물의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이 통과되면 향후 수백억의 유지·관리 비용이 예상되는 이순신 대교의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반드시 법이 통과돼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시설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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