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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장애인지원' 뒷전?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9/02 [14:07]

'저출생·장애인지원' 뒷전?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4/09/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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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약자 복지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에서 얘기한 바에 따르면 이렇다.

 

 정부가 약자 복지를 중점과제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긴축재정에 복지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실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예산은 감소했다. 아동 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약 234만 명에서 내년 215만 명으로 아동수당 지원 규모가 줄었다.

 

 아동 수 감소에 따라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사업 예산규모를 조정한 것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내년 예산은 확대됐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모자보건 사업과, 취약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가 있는데, 각각 약 13%, 21% 증액됐다.

 

 장애인 관련 지원도 대폭 늘었다.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예산이 각각 약 13%, 20% 올랐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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