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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2/06 [15:25]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4/02/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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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줄어들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시행령 별표4 개정)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시행령 제42조, 별표4 개정).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된다. 

 

* 333만 세대= 재산 인하 세대(330만 세대) + 자동차 인하 세대(9.6만 세대) - 중복세대(6.6만 세대)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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