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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 대상 김미애 의원

강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1/23 [14:08]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 대상 김미애 의원

강성우 기자 | 입력 : 2024/01/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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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시상식이 22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을)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9명이 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세균)가 주관하고, 행안부 소관 비영리단체인 '민관소통위원회’(위원장 이영애)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올바른 정치 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 제정된 상으로 한 해 동안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각 분야별로 돋보이는 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킨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올해의 입법상''국회 출입 기자단이 선정한 국회의원' 등으로 나뉘어 선정됐다. ‘올해의 입법상'은 여야 국회의원 70여명이 제출한 법안 83 건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13명의 심사위원들이 꼼꼼하게 법안을 검토하고 치열하게 토론한 끝에 대상과 최우수상을 엄선했다.

 

'올해의 입법상' 대상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선정됐다. 정치부문 최우수상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경제부문 최우수상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 태안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문화부문 최우수상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사회 복지 환경 부문 최우수상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 과천시)이 선정됐다.

 

또한, '국회 출입 기자단이 선정한 국회의원'에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과 더불어 민주당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시정)이 뽑혔다.

▲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시상식 후 수상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상을 수상한 김미애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 용을 골자로 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킴으로써 신생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되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변제한 상습채무불이행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일명 나쁜임대인 공개법')을 대표발의해서 통과시킴으로써 임차인 보호에 기여했다.

 

역시 정치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방소멸위기 특별지역을 지정하여 이 지역에 학교나 기업 등의 지방이전, 기업 활동 및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특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단의 세제 및 재정 지원을 가능케 하는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을 발의해 통과시킴으로써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경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착오로 잘못 송금한 사람이 금융회사를 통해 돌려받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등을 통해 확보한 수취인 연락처를 통해 자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예금자 보호법'을 개정해 피해자 구제에 앞장섰다.

 

, 경제 부문 최우상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주가조작 시세조정 등으로 소액 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입힌 중대금융범죄에 대해 부당이익 2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중대 금융범죄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를 가능하게 했다.

 

문화분야 최우수상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국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이 없어 국악대중화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악진흥법 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킴으로써 국악의 보존계승과 대중화를 위한 국립국악원과 국악방송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악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사회, 복지, 환경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탈탄소 산업 및 연구개발 지원, 기후위기 취약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사회 이행 기본법'을 제정, 발의, 통과시켰다.

 

이 행사를 주최한 민관소통위원회 이영애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은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평가 대상인 만큼 국가 발전과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낸 의원들을 발굴하고 칭찬, 격려하기 위해 이 상을 제정했다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치지도자를 뽑고 우리 정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성우 기자 arirangk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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