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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마약검사’ 강화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3/11/23 [15:29]

입국자, ‘마약검사’ 강화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3/11/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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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정부가 입국자 마약검사를 강화하고, 이른바 ‘뺑뺑이 마약쇼핑’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지난 3분기 기준 국경 반입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만 493kg.

 

 하루 평균 2건이 적발된 건데 건당 약 1kg 가까운 마약이 적발되는 것이다. 3년 전과 비교하면 3배 넘게 증가했다.

 

 정부가 국경단계에서의 마약류 밀반입이 갈수록 늘자 입국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 높이고,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을 검출할 수 있도록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의 모든 공항과 항만에 도입한다.

 

 또 마약범죄 빈발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전수검사도 실시하는데, 입국심사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방기선 실장은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한 검사체계를 개선하겠다. 특히, 고위험국발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하여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의사가 프로포폴과 식욕억제제 등 해당 약물을 처방할 때 지켜야 할 처방량과 투약 횟수 기준을 강화하고, 환자의 투약 이력도 반드시 확인 하도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마약 중독으로 판정된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하고, 불법으로 마약을 환자에게 제공했을 경우 자격을 정지한다.

 

김병수 기자(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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