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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31일.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과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각각 발간했다.

 두 보고서는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 제도변화와 거시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수입과 지출 등을 전망한 것이다.

 국세수입 전망은 향후 5년간의 국세수입, 중기재정 전망은 향후 10년 간의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의 전망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정부의 계획과 비교했다.

 국세수입은 '24년도 국세수입을 361.4조 원으로, 정부 예산안 367.4조 원 대비 6.0조 원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법인영업실적의 부진한 흐름과 내년도 경기 여건 등을 반영하여 법인세(75.0조 원)가 정부 예산안(77.7조 원)보다 2.7조 원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등,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중기('23~'27년) 국세수입은 '23년 340.3조 원에서 '27년 438.8조 원으로,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계획 대비 5년간 총 30.7조 원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23~'32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23년 국가채무를 1,128.8조 원(GDP 대비 51.1%)에서 '32년 1,901.8조 원(GDP 대비 59.4%)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4년도 예산안 등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로 인해 국세수입은 10년 동안 5.1조 원 감소하고, 의무지출은 29.5조 원 증가할 것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이 △3% 미만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년 후인 '27년부터 △3% 미만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