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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자문위, '시민공청회' 개최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3/09/12 [11:03]

국회 개헌자문위, '시민공청회' 개최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3/09/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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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는 9월 14일(목) 오후 2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한국정치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공법학회와 함께 '제2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제2회 공청회(강원권)는 지난 4일(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1회(수도권) 공청회에 이어 개헌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중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발제 및 지정토론은 박상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자문위원인 임지봉 교수(서강대)가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대통령 임기와 국무총리 임명 방식의 변경,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선, 개헌절차법 제정 등에 관한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정치학회가 추천한 이선향 교수(강원대), 한국공법학회가 추천한 박경철 교수(강원대), 한국헌법학회가 추천한 윤수정 교수(강원대),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천한 신형철 부국장(강원일보)과 박지은 부장(강원도민일보)이 토론을 진행한다. 

 

 발제 및 지정토론이 끝나면, 방청석 질의응답을 통해 더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는 앞으로도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호남·제주권에서 순차적으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진행한다.

 

· 1회차(수도권): 9월 4일(월) 14시, 경기도청(수원) 대강당

· 2회차(강원권): 9월 14일(목) 14시, 강원도청(춘천) 대회의실

· 3회차(충청권): 9월 15일(금) 14시, 지방자치회관(세종) 대회의실

· 4회차(경북권): 9월 22일(금) 14시, 경북대학교(대구) 경하홀

· 5회차(경남권): 9월 25일(월) 14시, 부산시청(부산) 국제회의장

· 6회차(호남·제주권): 9월 26일(화) 14시, 5·18기념문화센터(광주) 대동홀

 

  공청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헌정포털 홈페이지(https://constitution.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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