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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4%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해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3/05/18 [09:43]

국민 84%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해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3/05/18 [09:43]

  © 남인순 위원장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 의원)는 17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 조사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선거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함으로써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관련 인식에 있어서 숙의토론자 과반수가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고 있다고 답변(68%)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유권자의 생각을 잘 대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숙의토론자의 42%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시민참여단 대다수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인식은 숙의 전(77%)보다 숙의 후(84%)에 더 높게 나타났다.

 

 선거제도를 변경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법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법과 정책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응답 비율은 숙의 전(78%)과 숙의 후(81%) 모두에서 선거제 개편을 위한 다른 원칙(비례성, 다양성)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에 대해서는 숙의 전에는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4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숙의 후에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70%로 가장 많았다.

 

 지역구의 크기에 대해서는 숙의 전에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좋다는 응답(43%)과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방식이 좋다는 응답(42%)이 비슷했다. 그렇지만 숙의 후에는 소선거구제가 좋다는 의견이 증가(43%→56%)한 반면,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방식이 좋다는 의견은 약간 감소(42%→40%)했다.

 

 남인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숙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면서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과 함께, 국민의 열망을 담은 정치개혁을 꼭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개요

 

△ 최초 조사(숙의 전 조사)

  - 조사대상: 숙의토론회 모집에 동의한 만 18세 이상 남녀 534명

  - 조사기간: 2023.5.1. ~ 2023.5.2.

△ 최종 조사(숙의 후 조사)

  - 숙의토론회 종료까지 참석한 시민참여단 469명

  - 조사기간: 2023.5.13.(토) 모든 숙의토론 종료 후

△ 조사방법: 휴대전화를 통한 웹조사

△ 분석표본수: 469명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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