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다세대·연립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세시장에도 '역전세난' 경고등이 켜졌다.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 수요가 급감했다. 이에 기존 계약가보다 전세 시세가 낮아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커져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8일 호갱노노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사이 서울에서 역전세가 발생한 거래 건수는 1만1,613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3만9,340건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29.5%가 역전세 거래인 셈이다.

 전세 수요가 줄면서 전셋값 하락세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3월 서울 빌라 평균 전세가격은 2억3,443만 원으로 지난 2021년 6월 1억8,484만 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전세가격도 유사하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의 경우, 3월 평균 5억1,444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지난 2021년 6월 4억9,834만 원 이래 최저 수준이다.

 전세가격 급락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주택시장에 또 다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금과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나타나는 역전세는 결국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세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크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최황수 교수는 "우리나라는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높은 편이다. 이에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며 "정부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보증금을 낮추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국도시연구소도 "전세는 월세보다 실질 주거비가 낮고 주거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대출보다는 주거비 직접 지원, 전세임대주택 대신 월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