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공짜 노동’으로 불리는 근로시간 위반과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집중 감독에 나서는 한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보고, 현장의 사용 실태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정책점검 회의에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과 저출산대책을 마련하면서 공짜 노동이라 불리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와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잘못된 기업문화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본부와 일선 지방관서에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지시했다. 먼저, 온라인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한 감독 실시를 독려했다.

 아울러 이른 시일 안에 장시간 근로감독도 착수하라고 당부했다. 공짜야근의 주범이라 불리는 포괄임금제와 고정수당은 관련 보완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최현석 대변인은 “이 장관은 포괄임금·고정수당 기획·감독 및 신고센터 접수 사건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도 “특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노동약자가 많다. 있는 제도가 제대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사용실태를 조사해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 청년에 이어 중소기업 근로자, 중장년 세대 등을 중심으로 의견 청취에 나설 방침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