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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 원' 넘을까?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3/03/20 [10:50]

최저임금, '1만 원' 넘을까?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3/03/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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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설 지 주목된다. 

 

 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일정을 4월 초 착수한다. 최임위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고용부 산하 사회적 대화기구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특별위원 3명(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이뤄진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강 대 강' 대치가 예고되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여파로 최저임금 인상 압박이 평년보다 커졌지만 경제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버티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동계는 생계비와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어느 때보다 심하다.

 

 최저임금과 밀접한 종소기업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올해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차등 적용은 업종이나 지역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연구용역' 등 관련 안건은 지난해 심의 과정에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김병수 기자(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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