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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주 52시간제를 69시간제로 바꾸는 근로 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엠제트(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기존 노동계뿐 아니라 MZ 세대 노조의 반발이 거세자 보완을 주문한 것이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유연하고 합리적 제도라고 거듭 강조해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현재 주 단위 최대 52시간으로 한정한 근로 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연장근로 52시간)·분기(140시간)·반기(250시간)·연(440시간) 단위로 풀기로 했다.
4주 평균 근무시간은 64시간 이내를 유지하게 되지만, 1주일에 최대 80.5시간(주 7일 근무 기준·6일 기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관리 단위 칸막이를 열어두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입법 예고되자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기존 양대 노조뿐 아니라 이른바 MZ 세대들이 중심이 돼 만든 ‘새로 고침 노조’도 반발했다.
특히, 엠제트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주요 선진국에 견줘 평균 노동 시간이 많은 한국이 연장근로 시간을 늘리는 것은 노동조건을 개선해왔던 국제사회 노력에 역행한다”며 “협의회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정부 개편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국민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 특히 근로 시간을 선택하는 건데 일각에선 강제처럼 인식하고 있다”면서 “해당 부처가 국민에게 내용을 소상히 알리고 설명하는 과정을 밟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Z 세대를 콕 집은 것에 대해선 청년들과 더욱 소통하라는 뜻이 담긴 지시였다. 여론 조사 등을 실시해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수 기자(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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