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부총리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이달 중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인 수출을 살리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1급으로 구성된 수출투자책임관들과 함께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수출은 반도체 등 주요 IT 품목과 대중 수출 부진 등으로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2%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정부는 우선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올해 최대 362조5,000억 원으로 계획한 무역금융을 2조 원 더 늘려 364조5,000억 원 공급하기로 했다.

 최근 수주가 늘어나는 조선업계에도 정책금융 지원책을 마련한다. 추 부총리는 “산은·수은 금융지원 확대, 무보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비율(현 70~85%) 상향조정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미래차 관련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핵심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ICT 수요가 높은 국가에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도 파견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애로가 큰 해외인증 취득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원스톱 ‘해외인증 지원단’을 신설해 정보제공,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원산지 증명서 일반심사·자동심사 대상 여부를 온라인 신청 시 알 수 있도록 해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편의를 제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농수산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의 의료기기 강화규제(MDR) 대응 지원을 늘리고 수출 바우처를 활용한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 컨설팅도 활성화한다.

 콘텐츠 수출을 위해서는 업계, 전문무역상사, 콘텐츠진흥원, 코트라(KOTRA) 등이 참여하는 K-콘텐츠 해외진출 협업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은 위기 돌파의 핵심 동력”이라며 “수출이 빠른 시일 내에 반등해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최근 미국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융·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최근, SBV의 예금 전액을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겠다는 내용의 보호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