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정 의원

(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안 해법을 즉각 철회하고 일본 정부의 사과와 일본 기업의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3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의 최종 해법으로 일본 정부·전범 기업의 사죄나 배상 없이, 한국 기업의 모금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확정 발표했다. 또한 일본 측의 과거 담화를 계승하는 입장 표명을 사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이는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으로, ‘국치’와 마찬가지로 기록될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은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행위이며, 국가의 주권 행위인 사법주권을 내려놓는 망국적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며, 일본이 원했던 ‘합법적 식민 지배’ 주장을 우리 정부가 인정해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당사자인 피해자가 빠져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일본 기업의 배상, 즉 개인이 존엄을 회복할 권리를 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안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즉각 철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과 직접적인 사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피해자 중심 외교적 노력 ▶과거 식민 지배 당시 이뤄진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 유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정 및 사과 등이다.

 한편, 오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일정을 앞두고 13일로 예정됐던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대한 여야 간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된 일정에 맞춰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에 개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병수 기자(22kb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