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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한국은행은 9일, 급격히 오른 대출금리 등으로 올해 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부동산 부문의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구조조정 등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최근 주택 가격 하락 폭이 둔화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집값 바닥설'에 대해 일제히 선을 그었다. 

 한국은행은 이날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올해 주택 가격은 추가 하락할 것"이라며 ”이런 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되면 부동산 부문의 부진이 심화하거나 장기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위험 노출이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증가한 부동산PF 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기 쉽다”면서 “관련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등에 따르면, 비은행권의 PF대출 잔액은 2020년 61조9,000억 원에서 2021년 74조6,000억 원, 지난해 85조8,000억 원으로 빠르게 늘어난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부동산 시장은 지역·조건별로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불과 두 세달 전 전국이 빠르게 내려가던 때에 비하면 혼조세로 보인다"면서도 "이 상황이 얼마나 갈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1% 하락하는 등 하락폭이 2월6일(-0.31%) 이후 4주 연속 줄어 들었다.

 과거 주택 경기의 순환 국면을 보면, 주택 경기 둔화·하강 국면이 평균 3년 내외 지속된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이는 올해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한 한국건설연구원(-2.5%), 대한건설정책연구원(수도권 아파트 기준 -3~-4%), 주택산업연구원(-3.5%) 등의 전망 결과와도 대체로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은은 지난해 중반 이후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소득이나 사용 가치 등과는 괴리돼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만큼, 주택시장 부진으로 인한 시장 불안이 여타 부문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누적된 금융불균형 위험을 완화해 나가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주택시장 부진 외에도 물가 경로상의 높은 불확실성과 지속되는 성장세 둔화, 주요국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등을 통화정책 운영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짚었다. 

 한은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