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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장동개발사업 특검안’ 등 121건 의안 발의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3/03/06 [16:11]

국회, ‘대장동개발사업 특검안’ 등 121건 의안 발의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3/03/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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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6일, 지난주에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의혹 진상규명 특검안’을 비롯한 123건의 의안이 발의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주 발의 된 주요 의안 내용이다.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 진상규명 특검안’은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요구·약속 및 공여 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과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으로 임명이 취소되며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자아냈다. 이에 대해 대학이 최종 합격자 선정 시 학내외 학교폭력 징계는 감점 자료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내 문화를 만들기 위함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등록을 허용하고,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을 제한했다.

 

 또 다른 개정안은 전세사기 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해 일정 기간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한편,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도록 했다.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 80년대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된 목동 등 서울 신시가지와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가 30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수도권의 신도시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시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별 법률이 아닌 단일의 법률체계 내에 추진절차 및 지원근거 등을 규정해 추진체계를 간소화했다. 

 

 또한 재정비지구 지정과 계획수립 및 이주대책 등 사업추진 절차를 정해 대규모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과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연장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휴가 청구’ 절차를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한 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가 당연한 권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3GW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의 입지에 대해 중앙정부의 통일성 있는 관리 없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조례를 통해 규제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무분별하게 규정돼 있는 이격 거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에 관해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 거리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m의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이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태양광 설비 입지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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