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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방부는 3일 대통령으로부터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을 재가 받았다.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한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문서로서 국방기획지침,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에 기준을 제공한다.

 이 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추진해야 할 「국방혁신4.0」의 목표와 중점, 추진계획 등을 망라한 국방혁신에 관한 문서로서 미래 도전적인 국방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군을 AI과학기술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래 우리 국방은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국제정세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 중·러의 현상변경 시도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 대립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미·중을 비롯한 군사선진국들은 첨단기술을 전략화하여 기술을 배타적으로 통제하는 가운데 군사혁신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경쟁 및 갈등으로 인해 동북아 역내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과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표면화하여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 획득을 위해 노력하면서 미사일, 화생방무기, 사이버, 무인기 등 비대칭 전력을 증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전은 정보 중심의 ‘장거리 정밀타격전’과 ‘효과중심 마비전’ 등과 같은 개념에서 전 영역을 교차·통합하며, 유·무인 복합전투와 초연결·초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전쟁으로 전환될 것이다.
 
 아울러 2차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현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국방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증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의 국방개혁2.0 접근방식으로는 이러한 도전적 국방환경을 극복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미래 국방의 도전을 극복하고 싸워 이기는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점인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기회로 활용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이것이 바로 AI과학기술강군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국방혁신4.0」이다.

 「국방혁신4.0」은 △북핵 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군 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 국방 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라는 5대 중점과 1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