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의장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2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초청하여 ‘월례포럼’ 개최했다.

 다음은 황정미 세계일보 편집인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 김진표 의장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신문방송 편집인 여러분! 3월입니다. 새봄이 시작되는 계절이 오고 있다. 그런데 나라 안팎의 상황은 아직 한겨울인 것 같다.

 고금리 때문에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시작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미중대결과 공급망 조정이 본격화하면서 국제질서도 격변하고 있다.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민생위기, 경제위기, 안보위기. 여러 위기가 중첩되고 있다. 70년대 우리가 경험했던 에너지위기,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복합위기이다. 여기에 저출생과 연금문제, 기후문제, 지방 소멸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도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국가전략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국력을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정치는 극한대립만 반복하고 있다. 서로 멱살을 잡고 먼저 놓으라고 윽박지르는 형국이다. 진영정치, 팬덤정치의 폐해도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치불신, 국회불신이 극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정치개혁이 절실하다. 현행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사표 비율이 무려 50%에 이르는 국민의 표심을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국민 표심의 절반은 선거제도로 나타나지 않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고, 한 표만 이겨도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에 승패에 목숨을 거는 사생결단의 정치가 횡행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소모적인 선거제도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맞물리면서 여도 야도 공히 5년만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의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이 추진되고 있다. 3월 중순, 정개특위가 복수의 선거제도를 마련하면 전원위원회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4월 안에 선거제도 개편을 완결하고자 한다. 

 그동안 선거제도에 관한 의사결정은 대부분 거대 양당의 지도부의 비공개협상으로 이뤄졌다. 시한에 쫓겨 충분한 검토 없이 복잡한 선거제도를 결정하다보니 지난 총선에서는 위성정당이라는 최악의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전원위원회가 열리면 300명 의원 전원이 제시된 선거제도의 장단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2~3주 동안 집중적인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전원위원회는 완전 공개할 것이고, 공개회의와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

  이번 전원위원회는 한국 헌정사에 거대한 전진으로 기록될 것이다. 전원위원회 성공에 우리 정치의 미래가 걸려 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함께해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고 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