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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법률안 98건을 포함한 총 10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을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등이 의결되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드론도 개인정보 침해 못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개정법은 드론·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사용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정의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법에 따르면, 업무를 목적으로 이러한 기기를 운영하려는 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2>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확률 표시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 및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만화진흥법) 개정안은 각각 게임과 만화 산업 분야에서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문화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 이를 위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화진흥법」 개정안은 제작 단계부터 웹상으로 구현되는 ‘웹툰’을 ‘만화’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 

 

<3> 농촌특화지구, 농촌협약제도 도입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법률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농촌 난개발, 지역 불균형 등 농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농촌 중심의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제정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 난개발 및 불균형 문제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농촌공간 개발·이용 및 기능 회복에 대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추진 ▲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효율적인 계획 추진을 위하여 농촌마을보호지구·농촌산업 지구·축산지구 등 농촌특화지구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상호협력해 시행계획 이행 ▲ 주민 등은 주민협정을 맺어 공동으로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다룬 자치규약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전세 사기 방지 및 세입자 보호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임차보증금 미반환시 제도적 불이익을 가하는 내용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기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기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임대사업자 등록 결격, 추가등록제한, 등록말소의 사유로 추가하였다.

 

<5> 국가보훈부, 재외동포청 규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기존의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6>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최근 일본 정부는 니가타현 사도시의 ‘사도시마노킨잔 (佐渡島の金山, 일명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고자 다시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국회는 이 등재 신청을 철회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 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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