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등 1건의 결의안과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은 ▲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재신청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등재 신청 철회 촉구 ▲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강제 동원에 의한 노역 사실을 알리는 등의 후속조치 이행 촉구 ▲ 우리 정부에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재신청 철회를 위한 적극적 대응을 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2022년 2월 결의에 이어 금년 1월 일본 정부가 재차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재추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자 결의하였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등록문화재 제도 보완 ▲ 집합적으로 분포한 근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제도 신설 ▲ 근현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임시국가등록문화재와 예비문화재 선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 위원들의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업무보고 청위에 따른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 이순신 장군 등 위인에 대한 저작권 문제 등을 고려하여 표준영정에 대한 지정해제 ▲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K-ETA 운영방식 재검토 ▲ 스포츠대회와 관광산업 연계 ▲ 템플스테이를 위한 사찰 전기료 인하 ▲ 세종학당 지원 활성화 ▲ 국가대표 선수 소집비 인상 방안 모색 ▲ 불법 홀덤펍에 대한 철저한 단속·관리를 주문했다.

 문화재청장에게는 ▲ 문화재관람료 지원과 관련한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마련 ▲ 청와대 기초조사 연구용역에 따라 문화재 영향 조사를 진행할 것 등을 당부하였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