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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국’ 본격 시작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3/02/21 [11:39]

‘이재명 정국’ 본격 시작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3/02/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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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의 공조 강화에 나섰다.

 

 체포동의안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인 ‘대장동·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정의당의 도움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헌법 44조에 따르면 국회가 열리는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진행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 민주당 계열의 무소속 의원까지 더하면 총 176석이다.

 

 다만 현재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국민의힘·정의당·시대전환의 의석수는 총 122석이다. 민주당 측에서 2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도 있다.

 

 3월 임시국회 개최도 쟁점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이 3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연다면 이는 이재명 방탄 선포”라고 잘라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 임시국회는 전적으로 민주당 방탄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민주당이 민생·경제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민생·경제와 반대되는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시국회를 3월 6일이나 13일부터 열고, 그 사이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의 생각은 다르다.

 

 이재명 대표는 주말 동안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17일에는 전국 지역위원장들에게 자신의 구속영장 전문도 함께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를 열지 말자고까지 한다”며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3월 임시회를 열고, 정부 여당의 나태와 발목 잡기로 계류 중인 산적한 민생경제 입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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