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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께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하며, 사면 대상자는 이르면 12일께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기소돼 작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언도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이어오다 작년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29일자로 형기가 끝났으나, 향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전자 사내이사 직을 내려놓고 있다.
이 부회장은 실질적인 '회장'에 오르려면 이사회 승인 등을 통해 회장으로 승진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말 사내이사 임기 종료 이후 등기이사 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이에 재차 이사회 멤버인 사내이사 직을 획득하는 것은 사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이후 일 수밖에 없다.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특별사면 명단에 오르면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에서 해제 돼 경영에 전면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특별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통상 복권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후보를 선별하고, 법무부 장관이 해당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된 후 특별사면이 거론될 때마다 매번 대상자로 언급됐으나, 문재인 정부 체제에서는 줄곧 실패했다. 국민 여론이 긍정적임은 물론, 경제계와 정·재계, 종교계 등에서도 건의했지만 사면은 무산됐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등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은 지난 4월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마지막 사면을 전망하며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냈으나, 수용되지는 않았다.
이에 삼성 측은 번번히 특사 대상자 명단 공개를 앞두고 기부 활동을 왕성히 진행하는 등 기대감을 높이다 매번 좌절하는 모습이 됐다.
다만,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이 부회장의 특사 대상자 포함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상태다. 윤 대통령이 친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 여론도 긍정적으로 무드가 마련되고 있어서다.
특히 국내 핵심 경제단체들은 재차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건의하기로 하기로 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한상의는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다른 경제단체에 금년 8·15 특별사면 대상 기업인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특별사면 건의 대상자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나, 이 부회장을 포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이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6월 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기업인들의 사면을 공식 요청했다.
벤처기업협회 또한 최근 호소문에서 "지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해 경제인들의 특별사면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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