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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2/04/27 [11:25]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2/04/27 [11:25]

  © 운영자



(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2022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공직자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 행위’에 대한 준수 의무가 있다.

 

1. 신고·제출 의무

 

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고위 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2. 제한·금지 행위

 

①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② 가족 채용 제한
③ 수의 계약 체결 제한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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