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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 시대, ‘새로운 길’을 찾다!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2/04/27 [10:03]

신냉전 시대, ‘새로운 길’을 찾다!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2/04/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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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4월 27일(수) 오전 ‘신냉전 시대, 새로운 안보의 길을 찾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우리의 신안보정책’를 주제로 제16회 『NARS 시선과 논단』 포럼을 개최한다.

 

 『NARS 시선과 논단」은 국가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 토론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는 포럼 방식 행사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최하고 있다.

 

 초청받은 전문가의 발제 후 전문가-입법조사처장 간 대담, 전문가-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간 토론을 통해 주제와 관련한 입법·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이번 『NARS 시선과 논단』은 최진우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한국정치학회 회장)가 동 주제로 기조 발제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은 EU 외교안보정책을 포함한 국제정치 지형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 발발 후 미국은 서방 국가들 간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상대적 국력 쇠퇴와 미국 우선주의 추구 전략으로 인해 유럽에서는 자체적인 안보역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향후 대러 정책을 포함한 유럽의 대외전략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금 지원과 가입을 검토하는 등 EU 외교안보정책 통합에 진전의 모멘텀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변화는 대러 강경정책으로 선회한 독일의 정책 변화에 힘입은 바 크다. 더 나아가 의사결정제도 개혁, 병력·장비·예산 확보의 제도화, EU와 NATO 간의 분업 등 EU 제도 개혁도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동아시아 안보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유럽 정세 불안정으로 인·태지역에 대한 EU의 자원과 관심이 축소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 집중할 경우, 유럽이 인·태 전략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향후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질서의 변화와 향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에 미칠 영향 및 전망에 대해 논의해 본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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