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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2/04/25 [11:26]

4월 4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2/04/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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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오늘(4.25.)과 내일(4.26.) 개최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4.25.) 원희룡 국토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4.25.) 박진 외교부장관후보자, 권영세 통일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4.25.) 박보균 문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일(4.26.)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상민 행안부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목요일(4.28.)에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도서관은 금요일(4.29.) 「월간 국회도서관」 500호(2022년 5월호) 기념 특집호를 발간한다. 「월간 국회도서관」은 지난 1964년에 창간되어, 창간 58년째인 2022년에 500호를 맞이했다.

 

 지난주 접수 의안은 법률안 77건 등 총 79건이다.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상 인사청문회에 준용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의 제3자인 증인·감정인이 허위 진술·감정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의 당사자인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공직후보자 본인도 청문회에서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 진술의 벌을 받겠다”라고 선서하도록 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지난 주 국민동의청원 접수는 총 4건이다. 잊힐 권리의 법제화를 요청하는 청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청하는 청원, 예술인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 예술인복지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이다.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7건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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