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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도, ‘어린이 보호’ 구역?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2/04/21 [10:24]

놀이터도, ‘어린이 보호’ 구역?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2/04/21 [10:24]

  © 운영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에 해당하는 통학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된다.

 

 보호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이다.

 

 그런데 초등학교나 유치원과 같은 시설뿐만 아니라 놀이터와 같이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도 이제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이 20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함께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대상도 시설 일부에서 전체로 확장됐다.

 

 예를 들어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학대피해 노인전용 쉼터의 인근 도로는 기존에는 노인 보호구역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보호구역에 해당된다.

 

 또한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도 새롭게 바뀐다.

 

 기존의 도로교통법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먹자골목과 같은 좁은 길에서 보행자가 우선이 되는 것이다.

 

 만약, 이런 곳에서 차량이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위협이 될 경우 승합자동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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