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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4일 한국은행 주 사무소의 위치를 서울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은법 제7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
김두관 의원은 해당 조항에 명시된 '서울특별시'를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내용을 핵심으로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이 개정안이 수용될 경우 한은 본점은 지방으로 이전 가능하다.
김 의원은 이러한 개정안 제안 배경과 관련해 “작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고위험' 지역이 36곳에 달했고 이는 지난해 대비 50%가량 늘어난 결과"라고 말했다.
이같이 지역 소멸 위기가 대두된 상황에서 국책은행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한정해 위치하도록 하는 구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체제를 보다 공고하게 만든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앞서 서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관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현행법에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위치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데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이르면 내주부터 산은·수은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다룰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 당선인의 후보자 시절 공약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수은의 지방이전계획의 경우 윤 당선인이 지난 4일 서울 삼청동 한 식당에서 가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9명과의 만찬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산업은행뿐 아니라 수출입은행도 이전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자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이 확실시 될 경우 IBK기업은행 역시 지방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지역 균형 발전을 언급할 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이 동반 검토돼온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과정에는 몇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근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인수위의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계획이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된 금융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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