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산은 수은 이어 ‘한은도 부산 이전說’ 술렁

김혜은 기자 | 기사입력 2022/04/08 [20:07]

산은 수은 이어 ‘한은도 부산 이전說’ 술렁

김혜은 기자 | 입력 : 2022/04/08 [20:07]

(시사코리아-

 (사진제공=뉴시스) 본문과 직접적 관련은 없는 사진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KDB산업은행 본점에 이어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거론하고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안의 발의된 가운데, 한국은행의 지방 이전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4일 한국은행 주 사무소의 위치를 서울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은법 제7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

 

김두관 의원은 해당 조항에 명시된 '서울특별시''대한민국'으로 바꾸는 내용을 핵심으로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이 개정안이 수용될 경우 한은 본점은 지방으로 이전 가능하다.

 

김 의원은 이러한 개정안 제안 배경과 관련해 작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구 중 '소멸 고위험' 지역이 36곳에 달했고 이는 지난해 대비 50%가량 늘어난 결과"라고 말했다.

 

이같이 지역 소멸 위기가 대두된 상황에서 국책은행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한정해 위치하도록 하는 구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체제를 보다 공고하게 만든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앞서 서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관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현행법에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위치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데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이르면 내주부터 산은·수은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다룰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 당선인의 후보자 시절 공약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수은의 지방이전계획의 경우 윤 당선인이 지난 4일 서울 삼청동 한 식당에서 가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9명과의 만찬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산업은행뿐 아니라 수출입은행도 이전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자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이 확실시 될 경우 IBK기업은행 역시 지방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지역 균형 발전을 언급할 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이 동반 검토돼온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과정에는 몇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근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인수위의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계획이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된 금융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