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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결·국민 참여강화’...집단민원조정법 등 제정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2/01/17 [13:50]

‘갈등해결·국민 참여강화’...집단민원조정법 등 제정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2/01/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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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갈등 현안 해결을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와 기업고충 기동해결을 확대한다.

 

 또, 디지털 국민 신문고법 제정을 통해 국민신문고와 국민 생각함 등 디지털 플랫폼을 고도화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 4년 반 동안 고충 민원해결에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약 21만여 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했고, 대한약사회 공적마스크 보급에 대한 정부 약속 이행 등 479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권익위는 올해도 현장 중심의 갈등해결과 국민참여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확대해 민원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고충 민원을 신속히 해결한다. 대규모 인명사고나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 긴급대응반을 투입해 즉각적인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전문조사단 운영으로 기업현장을 방문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고충을 상담할 계획이다.

 

 장기화 된 갈등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집단민원의 전문적인 해결을 위해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에도 나선다.

 

 권익위의 시정권고, 의견표명에 대한 각급 기관의 수용 현황을 높이기 위해 확인·점검을 강화하고, 불수용 사안은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 옴부즈만의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군 인권·권익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방 옴부즈만 전문조사관을 운영할 방침이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의 국민권익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수사 옴부즈만을 도입하고,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국민 편에 서서 국민 어려움과 아픔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익위는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반영한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국민 정책참여를 확대한다. 챗봇 시스템을 통한 민원서비스와 AI 알고리즘 학습모델을 활용한 민원인 맞춤형 정책 자동안내 서비스를 도입하고, 민원 데이터의 관리·분석 근거를 담은 ‘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새롭게 등장하는 부패유발 요인을 개선하고 고질적인 부패 고리 차단을 위해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한편, 현재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제도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반영하고, 소극행정 유형 등을 구체화해 소극행정 예방 안내서를 각 기관 제공할 계획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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