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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 주민으로부터 ‘축·부의금’ 못 받나?

김영호 의원 “정치인은 못 주는데, 왜 주민만 내나”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2/01/10 [14:19]

선출직 공직자, 주민으로부터 ‘축·부의금’ 못 받나?

김영호 의원 “정치인은 못 주는데, 왜 주민만 내나”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2/01/10 [14:19]

  © 김영호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은 10일,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이 경조사 행사 시 유권자인 선거구민으로부터 축·부의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지역구민에게 음식 접대는 물론, 축의금과 부의금을 내는 것이 선거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구청장, 군수 등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지역 유권자에게 축의금과 부의금을 제한 없이 받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접점이 많은 주민대표나 지역 운동가 같은 지역구민들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은근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부 정치인이나 선출직 공직자들은 자신의 재임기간에 자녀의 혼사를 서두르거나 강행하는 경우가 있어 ‘현직 공직자라는 지위를 앞세워 애경사를 재산 증식의 기회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야기되기도 한다.

 

 김영호 의원은 “지역구민에게 축의금 부의금을 낼 수 없다면 당연히 받지도 말아야 한다”면서 “지역활동 중 가장 난감했던 것은 주민들의 결혼식장 장례식장을 빈손으로 다녀올 때였다”고 송구스러운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지역구 활동이 정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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