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1월 2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2/01/10 [11:21]

1월 2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2/01/10 [11:21]

  © 운영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내일(1.11.) 안건심의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10.)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사한다.

 

 국회도서관은 내일(1.11.) 「현안, 외국에선?」 제27호를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는 ‘한반도 주변 외교·안보의 정세와 전망’을 주제로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일·러의 입장 및 정책을 다뤘다.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61건을 포함해 총 66건이다.

 

 버스 등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지난해 4천 건이 넘는 운전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며,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운전자에 대한 폭력이 다양해지고 정도도 심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통 정체 등의 이유로 정차한 자동차도 ‘운행 중’인 경우에 포함시켜 이런 경우에 운전자에게 가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다.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등 공용공간에 금연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접수되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엘리베이터나 지하주차장을 지자체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공용공간에 지상주차장과 필로티를 추가하고, ▲신청요건을 거주세대의 3분의 1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서핑, 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음주 운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서핑·카약 안전사고는 2019년 60건에서 2020년 81건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이다.  현행법은 모터보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주취 운전만을 제한하고 있어 서핑·카약 등에 대해서는 적용할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주취 운전을 금지하고, ▲주취 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음주측정을 할 수 있게 하며, ▲음주운항 사실이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한편, ▲의원 105인의 발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사퇴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에 따른 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 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제출 촉구 결의안’이 의원 88인의 발의로, ▲‘수서발 고속철도 경전선 노선 허가 촉구 결의안’이 의원 12인의 발의로 접수되었다.

 

 지난주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5G 전자파의 안전성 조사에 관한 청원,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시골 빈 집 활용에 관한 청원, 총 3건이다.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16건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