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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지도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2/01/10 [10:23]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지도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2/01/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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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사업장의 임금체불 예방을 집중 지도한다. 임금 체불 현황을 살피고, 상습적으로 체불이 지속된 곳은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오는 30일까지 주요 사업장의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집중 지도기간에는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 예방에 나선다. 전국 48개 지방 노동관서는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를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 대응하고,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고액, 집단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 청산 기동반이 출동해 신속한 정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임금체불도 집중 관리한다. 관계부처는 소관 기관의 체불 발생 시 즉각 고용부로 통보해 체불 정산을 지도해야 한다. 또 공공건설 현장 500곳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임금체불을 점검하고 기성금 조기 집행을 독려한다.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하도급’ 실태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설 명절 전에 일부 임금을 지급 받아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체불 노동자의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해 1인당 천만 원 한도에서 연 1% 초저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고용부는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과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1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2천억 원에 달했으며, 청산 비율은 83.3%로 집계됐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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