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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도 신성장 기술...세제 지원 확대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2/01/07 [15:08]

‘탄소중립’도 신성장 기술...세제 지원 확대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2/01/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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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정부가 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성장, 원천기술에 탄소중립을 포함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세제를 지원한다.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은 반도체 19개, 이차전지 9개, 백신 3개, 총 31개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전략기술 시설이 일반제품을 일부 생산하는 경우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일정기간 동안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사후 관리해 나가겠다. 투자 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가전략기술 제품 누적 생산량이 50%를 미달할 때는 공제세액을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 분야를 추가해 관련 기술 19개를 새로 포함했다. 신성장 기술 연구개발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최대 40%, 중견·대기업은 최대 30% 세액공제를 받는다.

 

 가업 상속재산 100%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가업 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도 완화한다. 피상속인이 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안에서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10년 이상 유지하면 가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가업 상속공제 적용 업종으로 교육서비스업에 유치원을 추가했다.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지원을 위해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 세액 공제하기로 했다.

 

 서민층과 자영업자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차연료 개별소비세 환급한도를 기존 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9일 공포할 예정이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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