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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될까?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2/01/07 [12:09]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될까?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2/01/07 [12:09]

  © 김경협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던 경인선과 1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새로운 추진방향이 제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7일,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부지를 통합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도시 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통합개발구역 지정과 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 등 시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통합개발사업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지만,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 및 융자할 수 있으며, 용이한 자금 조달을 위해 통합개발 채권발행도 가능하다. 또한 통합 개발사업으로 인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철도 시설의 노후화로 소음·진동 등 환경공해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연선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체계적인 개발계획 없이 방치되어 있는 연선지역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되어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협 의원은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등은 부천·서울·인천 지역주민들의 30년 넘는 숙원사업이지만, 불가능 하다고만 여겨졌다”며 “지상부지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면 철도 지하화 실현뿐만 아니라 주변 구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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