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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2/01/03 [13:27]

1월 1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2/01/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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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내일(1. 4.)과 모레(1. 5.) 각각 전체회의와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요일에는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국방위원회를 비롯하여, 이번 주 환경노동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법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일정들이 잡혀있다.

 

 목요일(1.6.) 오전 10시 30분 「박병석 국회의장 신년 기자간담회」가 화상으로 진행되며,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37건을 포함해 총 146건이다.

 

 지난해 7월 발생했던 ‘양산 다문화학생 집단폭행 사건’ 등 학교폭력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건 발의되었다.

 

 각각의 개정안은 ▲ 학교폭력의 피해 또는 가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전문인력의 조력과 외국어 통역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학교폭력 사건 조사를 받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보조인, 부득이한 경우 국선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2건의 법안이 제출되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초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로 제작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다. 참고로 2010년부터 중·고등학교의 새 교과용 도서는 우수재활용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제작·공급되고 있다.

 

 다음으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업자에게 플라스틱 폐기물이 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경고문구와 플라스틱 종류, 함유량 및 폐기물의 관리방법을 포장지나 설명서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이 각각 의원 10인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었다.

 

 지난 주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 동물 용역계약의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 코로나19 방역으로부터의 정상복귀와 반민주 방역 금지를 요청하는 청원, ▲ 제23회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증 77번, 88번 전항 정답에 이의제기를 하는 청원, ▲ 의료인의 안녕 도모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 교원 외 직원도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 5G 전자파 안정성 조사에 관한 청원, 총 6건이다.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17건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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