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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2/27 [11:14]

12월 5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12/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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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2.27.)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법안을 심사한다. 11시부터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내일(12.28.) 오후 2시에는 환경노동위원회가 소위원회를 열어 공무원·교원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내일(12.28.) 오후 2시에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미디어 신뢰도 개선과 관련해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을 논의하고,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노완 주베트남대사와 응우옌 부 뚱(Nguyen Vu TUNG) 주한베트남대사는 오늘(12.27.) 오후 3시에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할 예정이다.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22건을 포함해 총 123건이다.

 

 최근 군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사관학교 내의 성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접수되었다. 개정안은 사관생도가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이를 기록하고, 임관 후에도 인사기록에 유지·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출생등록이 어려운 아동을 보호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상 생부는 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절차를 밟는 동안 인지되지 않은 상태의 아동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생부가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면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보호서비스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상자산 관련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 제정안은 ▲ 블록체인진흥원의 조직·역할을 정하고, ▲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감독 업무를 수행할 가상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다.

 

 한편, 의원 63명의 공동발의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다.

 

 지난 주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 코로나 백신 관련 특검 도입을 요청하는 청원, ▲ 돌봄의 국가책임을 명시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 ▲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 농업·농촌·농민 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 ▲ 1923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총 5건이다.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13건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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