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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남해화학 도급 근로자, ‘고용승계’ 합의 환영”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2/23 [15:19]

주철현 의원 “남해화학 도급 근로자, ‘고용승계’ 합의 환영”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12/23 [15:19]

  © 주철현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의원은 23일, 남해화학 사내 장비도급업체 근로자 33명에 대한 ‘전원 고용승계’ 합의를 적극 환영했다.

 

 주 의원은 “먼저, 엄동설한에 맞서며 한 달 가까운 투쟁 끝에 전원 고용승계를 이뤄낸 해고근로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해고근로자 전원의 원직복직을 전격 수용한 남해화학과 도급업체는 물론, 밤샘 협상을 통해 노사협상을 지원한 여수시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해고 근로자들이 늦게나마 전원 복직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하지만 남해화학 사업장 내 집단해고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유사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통해 남해화학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요구해, 남화해학 대표이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과 한 달여 만에 집단해고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드시 근본적인 구조적·제도적 해결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다음과 같이 해결책을 제시했다.
 
 첫째, 집단해고 사태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 직접고용 필수 업무의 무리한 외주화에 있으므로 농협경제지주가 남해화학에 대한 전면 경영진단을 실시해 남해화학의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둘째, 남해화학의 불합리한 도급계약 규정이 사실상 연장계약을 차단해 2년마다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도급업체와의 장기 계약을 보장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도급업체 선정 시 현재의 단순 최저가격 낙찰제를 개선해 적정가격 심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도급업체 근로자의 처우와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남해화학의 패소를 판결한 1심 법원의 판단을 전향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사회적 타협과 불필요한 소송비용 절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주철현 의원은 “농협중앙회와 남해화학은 위 요청 사항 중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 강화에 필요한 계약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약속했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해화학이 소재한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농협중앙회를 소관하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이번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앞서 제시한 사항들을 포함해 반복적인 집단해고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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