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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2/22 [11:27]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12/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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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개정(‘22.2.18.시행) 내용을 반영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23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 비밀유지 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원사업자의 비밀유지 계약 체결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했다.

 

 또한 기술유용 행위 관련 용어를 하도급법상 용어로 통일(기술자료 유용·유출→기술자료 사용·제공)하고,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조항을 변경(법 제12조의3 제3항→제4항)하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 하도급법은 시행일인 2022년 2월 18일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www.ftc.go.kr →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


 △ 이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월 12일까지 ➀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➁지침 제정안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을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 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팩스: 044-868-4656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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