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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은행, 끊이지 않는 직원비리·특혜 논란…치매노인 예금 유용

배선규 기자 | 기사입력 2021/12/17 [17:03]

농협중앙회·은행, 끊이지 않는 직원비리·특혜 논란…치매노인 예금 유용

배선규 기자 | 입력 : 2021/12/17 [17:03]

  © 사진=농협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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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배선규 기자)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에서 최근 직원 비리와 특혜 논란 등이 거듭 불거지고 있다.

 

우선 지난 16일 경기 부천시의 한 지역농협 직원이 치매 노인의 계좌에 있던 예금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서는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가 2019년 말 치매에 걸린 노인 고객 B씨의 예금 계좌를 허락 없이 해지하고, 계좌에 담긴 64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 고소장의 내용이다.

 

A씨는 고객 관계로 지내던 B씨가 치매를 비롯한 지병으로 요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의 서명을 위조해 예금 해지문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B씨가 지난 5월 사망한 뒤, B씨의 가족들은 이후 유산을 정리하다가 B씨의 예금계좌가 해지된 시점이 요양원 입소 당시라는 것을 확인하고 A씨의 범행을 의심했다.

 

A씨가 빼돌린 돈을 사용한 곳은 자신의 개인 신용대출을 갚는 데 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 검토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A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농협의 꾸준한 직원비리 특혜 논란

 

한편, 농협중앙회와 농협 등에서는 직원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고 대출 이자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가 해마다 과도한 특혜 논란이 빚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 돼 왔다.

 

지난 1020일 국회 농축산위 소속 최인호 의원이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년 말 기준 이자를 지원받고 있는 직원 주택 구입 자금 대출건수는 2052, 대출잔액은 1589억원이며 해당 제도를 도입했던 2006년부터 2020년말까지 15년간 직원들의 이자 보전에 투입 된 돈은 총 573억원, 연간 평균 41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농협의 직원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 보전 제도는, 3년 이상 근무한 3급 이하의 무주택자 직원이 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을 구입할 시 대출이 필요한 경우 30년 만기·1억원 한도로 대출을 실행해주는 제도다.

 

10년 간 직원이 이자를 납부하면 이듬 해에 납부 이자액 내에서 대출잔액의 2.87%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돌려주는 형태의 페이백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예컨데 직원 A가 아파트 구입을 위해 이 제도를 이용해 1억원을 대출할 경우, 대출 이자율이 3.87%일 시 A1년동안 이자를 납부하면 이듬 해 2.87%의 이자를 돌려받는다. , 1년 동안 A직원이 부담한 이자는 단 1%. 농민들이 출자한 돈을 갖고 대출을 해주는 곳이 농협이지만, 농민들과 다르게 대출 이자율에 따라 직원들에게는 0%도 가능해지는 사실상 공짜대출로 인식된다.

 

우선 시중 다른 은행도 직원의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보전해주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농협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이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받은 바 있으나 아직까지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직원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명의의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게 될 경우 대상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부당수혜했던 직원 3명이 2020년 내부감사에서 적발됐고, 이 가운데 2명은 2년간이나 부당하게 수혜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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