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일하는 부모 모두, ‘육아 휴직’ 가능할까?

남인순 의원, 육아휴직 자동등록제도 법제화 추진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2/02 [11:36]

일하는 부모 모두, ‘육아 휴직’ 가능할까?

남인순 의원, 육아휴직 자동등록제도 법제화 추진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12/02 [11:36]

  © 남인순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일하는 모든 부모가 걱정 없이 자녀를 함께 돌보는 방안 중 하나로 ‘육아휴직 자동등록제도’ 법제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2월 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는 인사상 유무형의 불이익, 고용 불안정 등의 이유로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출산전후 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이 자동적으로 시작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자동 육아휴직제도’는 출산휴가 후 특별한 신청 절차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여러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자동 육아휴직제 표준서식을 배포하는 등 제도를 홍보하는 차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과정이 간소화되고 기업의 인력계획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남인순 의원은 “개정안은 출산전후 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게 하여, 출산전후 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 다음 날 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하게 하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으며, 사용 연기 또는 미사용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해 변경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선택권 또한 보장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