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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타 상임위법안 58건 등’ 체계·자구심사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2/01 [11:53]

국회 법사위, ‘타 상임위법안 58건 등’ 체계·자구심사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12/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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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8건을 심사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타 상임위법안 5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이 중 58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 중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 학교시설 사업을 하려는 경우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 구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교육부장관이 초·중·고등학교의 소방시설이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의 설계단계부터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되며, 소방시설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조치명령 등을 통하여 화재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보호 대상자로서 만 24세 이하 무연고 청소년을 긴급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파악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탈북 무연고 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최고 50만 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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