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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1/29 [10:50]

12월 1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11/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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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수요일(12.1.)과 목요일(12.2.) 안건심의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오늘(11.29.) 오후 1시 30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문상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된다. 오후 2시에는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위원회·한국방송공사 등 5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정무·기재·국방·행안·농해수·산자위’ 6개 위원회가 이번 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는 등 다수의 법안심사 일정이 있다.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11건을 포함해 총 112건이다.

 

최근 반려동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동물에 대해 보다 강한 법적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달(10.1.) 법무부도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돼 사건·사고로 다치게 되어도 객관적인 교환가치에만 근거하여 배상하고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과의 애착관계가 고려되지 않아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법률에도 반영하기 위한 「민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동물을 다치게 했을 때 치료비용이 그 동물의 가치를 초과할 때에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반려동물을 해한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하도록 하며, ▲동물을 학대하여 살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영상 콘텐츠들이 해외에서 잇달아 성공하면서, OTT*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른 한편,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비디오물 또한 2021년 8월 기준으로 10,351건으로 전년 대비 약 2천 건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현행 사전 등급분류제도를 유지할 경우 신규 콘텐츠의 출시 지연으로 인해 소비자 불편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OTT(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서비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OTT서비스 등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자체 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접수되었다.

 

개정안에 의하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사전에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하는 대신 자체 등급분류제도의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과도한 택시 호출비 인상 방지법’이 발의되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플랫폼 운송 중개사업자에 대해서도 요금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면허취소·사업정지 등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주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없으며,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정상 일상 복귀와 반민주 방역 금지에 관한 청원’ 등 총 5건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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