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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수산업법 등' 21건 의결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1/24 [09:54]

국회 농해수위, '수산업법 등' 21건 의결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11/24 [09:54]

  © 운영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월 23일(화) 오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산업법」 및 「항만법」 개정안 등 30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였다.

 

이 중 어구 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총 21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수산업법」 개정안은 어구·부표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출고 또는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키는 어구 보증금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어구에 대한 관리 및 총 허용 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 강화가 기대된다.

 

그 외에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전관리체제 및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항만법」 개정안은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여객 및 항만 인근 주민 등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 모두가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원거리에 있는 대도시 종합병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단시간 내에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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