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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이하 1주택자, 종부세 ‘평균 50만 원’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1/11/23 [14:14]

25억 이하 1주택자, 종부세 ‘평균 50만 원’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1/11/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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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정부는 1주택자의 70% 이상인, 시가 25억 원 이하 보유자는 평균 50만 원의 종부세를 낸다고 밝혔다.

 

부부 공동명의자도, 특례 신청으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한 가운데,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세액은 50만 원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세부담 상한 1.5배를 적용해 지나친 세부담 상승을 막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지난해 집값이 22억 1천만 원에서 올해 35억 9천만 원으로 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679만 원에서 부담 상한 1.5배를 적용해 296만 원으로 줄었다.

 

시가가 오른 고가 주택도 고령자, 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줄었다.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으면, 세금 부담은 352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감소했다.

 

기획재정부 박금철 재산소비세정책관은 “1세대 1주택자 약 84.3%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받고 있고, 이 중에서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은 전체의 약 세 명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투기 목적이 아닌 법인의 주택 보유는 세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등은 개인과 같이 일반 누진세율 6억 원 공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부부 공동명의자 1주택자도 특례 신청으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부터 12억 원 공제 방식과 11억 원 공제, 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선택 가능하다.

 

한편, 종부세 세수는 전액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주택자가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하는 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임대료 수준은 임대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임대차시장 안정과 임대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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