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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7천억 원, ‘민생대책’ 시행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1/23 [13:34]

2조7천억 원, ‘민생대책’ 시행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11/23 [13:34]

  © 홍남기 부총리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가 초과세수 등을 동원해 12조7천억 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가운데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에 대해 금리 1%로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공급한다.

 

최근 추계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로 초과세수 약 19조  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초과세수 일부를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초과세수와 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기정예산 등을 동원한 민생대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민생대책은 초과세수 기존예산 등을 총집결한 12조 7천억 원 플러스알파로 첫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대상 업종 맞춤지원. 둘째,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셋째, 서민 물가안정 부담 축소 및 돌봄 방역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9조4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 재원 1조4천억 원 지원까지 합하면, 총 10조8천억 원 규모이다.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가운데 인원·시설 제한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금리인 1%로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2천만 원 한도로 신규 공급한다.

 

저신용자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지원기준도 확대한다.

 

특히 여행, 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내년 대출 잔액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인하한다.

 

신청부터 1년 동안 원금 상환유예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인원·시설 제한업종 가운데 매출 감소 업체 등 94만 곳에 대해 전기료는 50%, 산재보험료는 30%를 깎아 준다.

 

정부는 아울러 구직급여 지원재정 1조 3천억 원을 보강,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약 6만5천 명 추가 등 직업훈련 수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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