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11월 4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1/22 [11:04]

11월 4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11/22 [11:04]

  © 운영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2022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결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는 16개 상임위 소관 예산의 1차 감액 심사를 완료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번 주 3차례 세입 관련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된 운영위·교육위·국방위·산자중기위·복지위를 포함하여 다수의 상임위 법안심사 일정이 계획되어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1.22.) 오전 10시 30분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김의철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11.22.)부터 다음 주 화요일(11.30.)까지 스위스와 스페인을 방문한다. 방문단은 애비(Aebi) 스위스 연방하원의장 및 게브레예수스(Ghebreyesus)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라이더(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면담한다. 또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제143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주 접수된 법률안은 총 161건이다.

 

지난 8월 활동을 마친 국회의장 직속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성의원 전원회의’를 두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접수되었다.

 

개정안은 여성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성평등 증진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각 교섭단체나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겉으로만 기사로 보이는 광고, 소위 ‘기사형 광고’를 제한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접수되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2020년) 이러한 기사형 광고는 6,800여 건에 달한다.

 

개정안은 ▲ 정부기관이 협찬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실상의 광고행위 금지 ▲이를 위반하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의 집행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약국, 소위 ‘공공심야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재,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응급실로 몰리면서 과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심야 약국을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지난 주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 청원은 없으며, 현재 국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정상 일상 복귀와 반민주 방역 금지에 관한 청원’ 등 총 6건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