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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게, ‘임대료 조정’은?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1/19 [15:30]

우리 가게, ‘임대료 조정’은?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11/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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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를 조정하는 경우,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1월 19일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총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했다.

 

공정임대료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8.26)」의 일환으로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공정임대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및 권리금에 관한 분쟁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

 

도입 초기 제도정착을 위해 18개 분쟁조정위원회 중 경기도(수원, 고양), 지방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후 자문 감정평가사의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에 ①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발생 시 임대료 분쟁조정 신청 ②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11월 29일부터 시범지역*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 6개 시범지역: 수원, 경기서부(고양), 대전, 대구, 부산, 광주분쟁조정위원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누리집(https://www.cbldcc.or.kr), LH·한국부동산원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https://rent-adr.lh.or.kr) 및 법률구조공단 콜센터(☎132),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에서 안내한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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