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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국민 98%는 무관”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1/11/19 [12:05]

“종부세, 국민 98%는 무관”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1/11/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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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기획재정부 이억원 1차관이 내주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앞두고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며 종부세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19일 주재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등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다음 주 고지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

 

이억원 차관은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 기준 금액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류세 인하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시행 일주일이 지난 18일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이 휘발유 1,699원, 경유 1,522원으로 11일 대비 휘발유는 111원, 경유는 84원 하락해 각각 유류세 인하분의 68%와 72%가 반영됐다”며 “유류세 인하 시행 전 1,800원대였던 휘발유 가격이 10월 13일 이후 한 달 여 만에 처음으로 1,600원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휘발유 기준으로 인하 금액대별로 보면, 유류세 인하액의 164원 이상을 인하한 주유소가 1,567개소, 인하액의 90%(148원) 이상 인하한 경우는 전체 주유소의 4분의 1가량인 2,796개소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서울 평균 가격 인하 폭은 유류세 인하분의 83%를 넘어섰으며, 전체 주유소의 80%인 자영주유소 가격 인하 폭도 유류세 인하분의 60%를 넘어서는 등 가격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억원 차관은 “국내 휘발유 가격은 2주 전 시점의 국제 휘발유 가격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17일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은 2주 전에 비해 약 6달러 정도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국내 휘발유 가격이 보다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는 민관합동 시장점검반 가동 등 일일 점검체계를 통해 유류세 인하 반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 시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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